고용노동부가 현재 850여개인 사회적기업을 2017년까지 3000개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지난달 3일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후속 대책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사회적기업 종사자가 현재의 2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상했다.
　
상당히 의욕적인 정책목표다. 사회적기업 제도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아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만하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게 돼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에 포괄되지 못하는 사각의 복지수요를 대신 충족시켜 주면서 고용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한다.
　
사회적기업의 그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제도가 2007년 법률로 도입된 지 올해로 6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까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850여개에 이른다. 인증을 받기 이전 단계의 '예비 사회적기업'도 1400여개나 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저조하고 적자를 내는 곳이 더 많아 자생력에는 아직 문제가 많다.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도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예비 단계를 포함해 총 5년간인 정부 인건비 지원 기간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위축되면서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곳이 많다.
　
그러나 최근 웬만한 중견기업에 못지않게 큰 규모의 사회적기업이 다수 생겨나면서 판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기업 관계사로는 최초로 지난 11일 정부 인증을 받은 SK그룹의 사회적기업 '행복나래'다. 이는 SK그룹 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전담 계열사였던 'MRO코리아'가 사회적기업으로 변신한 회사로, 연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다. 행복나래는 SK그룹 계열사인 주주들에게는 배당을 한 푼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정부 인증을 받았다. 이 밖에 연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사회적기업도 많이 생겨났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증대는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정책이다. 대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효과적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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