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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허용기준 완화.. 창조경제 대표주자 될까?
최종수정 2013.08.01 11:00 기사입력2013.08.01 11:00
국토부, 바람막이·유리창·색상·타이어휠 등 자유롭게 꾸밀 수 있게 허용키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자동차 튜닝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자동차 바람막이, 포장탑, 창유리, 등화장치, 색상, 타이어 휠 등에 대한 다양한 변경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규제방식 완화와 튜닝부품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규제를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미국 등 자동차 튜닝 사업이 발전한 다른 나라에 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다소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금지하는 사항만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돼 있다. 승인을 받도록 규정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다소 복잡하고, 많은 부분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 부분을 개정해 승인항목을 줄이고 튜닝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승인대상 중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보다 확대하되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튜닝 개념과 승인기준을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승인 대상 변경시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튜닝부품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품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증을 받는 부품 자기 인증제로 운영하고, 기타 개인취향에 따라 선택가능한 부품 항목들에 대해서는 민간협회 차원에서 튜닝부품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중소기업들도 기준을 충족하면 튜닝 부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좌석안전띠, 전조등, 브레이크 호스, 후부안전판, 후부반사기 등 안전과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 정부의 인증을 받는 부품 자기 인증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자율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튜닝부품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하게 된다. 중소업체들이 만든 부품도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으면 튜닝 부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품 자기 인증제 인증품목을 5개에서 34개로 확대함과 동시에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을 위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부품·정비업계, 동호회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국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시킬 예정이다.
우수 튜닝업체 육성에도 정부가 앞장선다. 튜닝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범 튜닝업체와 우수 튜닝정비사를 선정하고 인증마크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튜닝된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하고 인증받은 튜닝부품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튜닝카 경진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합법적 튜닝작업 후 보험요율 상승으로 신고를 기피함에 따라 사고시 보상이 불가하므로, 신고 의무방안 강구할 계획이다. 엔진 등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부품의 손상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협의 추진한다.
간편한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제(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적극 홍보하고, 불법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불법튜닝은 지속단속할 방침이다. 구조변경 전·후 사진을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상용화 기준 마련도 검토중이다. 수요가 다양하고 소량 제작하는 특장차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완성 자동차에 대한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도 논의 중이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5000억원 규모인 튜닝시장이 2020년 이후에는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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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자동차 튜닝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자동차 바람막이, 포장탑, 창유리, 등화장치, 색상, 타이어 휠 등에 대한 다양한 변경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규제방식 완화와 튜닝부품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규제를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미국 등 자동차 튜닝 사업이 발전한 다른 나라에 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다소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금지하는 사항만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돼 있다. 승인을 받도록 규정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다소 복잡하고, 많은 부분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 부분을 개정해 승인항목을 줄이고 튜닝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승인대상 중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보다 확대하되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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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승인이 완화되는 구조 및 장치 |
올해 말까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튜닝 개념과 승인기준을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승인 대상 변경시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튜닝부품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품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증을 받는 부품 자기 인증제로 운영하고, 기타 개인취향에 따라 선택가능한 부품 항목들에 대해서는 민간협회 차원에서 튜닝부품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중소기업들도 기준을 충족하면 튜닝 부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좌석안전띠, 전조등, 브레이크 호스, 후부안전판, 후부반사기 등 안전과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 정부의 인증을 받는 부품 자기 인증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자율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튜닝부품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하게 된다. 중소업체들이 만든 부품도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으면 튜닝 부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품 자기 인증제 인증품목을 5개에서 34개로 확대함과 동시에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을 위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부품·정비업계, 동호회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국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시킬 예정이다.
우수 튜닝업체 육성에도 정부가 앞장선다. 튜닝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범 튜닝업체와 우수 튜닝정비사를 선정하고 인증마크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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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승인이 완화되는 구조 및 장치 |
튜닝된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하고 인증받은 튜닝부품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튜닝카 경진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합법적 튜닝작업 후 보험요율 상승으로 신고를 기피함에 따라 사고시 보상이 불가하므로, 신고 의무방안 강구할 계획이다. 엔진 등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부품의 손상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협의 추진한다.
간편한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제(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적극 홍보하고, 불법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불법튜닝은 지속단속할 방침이다. 구조변경 전·후 사진을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상용화 기준 마련도 검토중이다. 수요가 다양하고 소량 제작하는 특장차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완성 자동차에 대한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도 논의 중이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5000억원 규모인 튜닝시장이 2020년 이후에는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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