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만에 재출범
민간위원 13명 감축·총리 직속 등 규모는 축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MB정부의 '아이콘'이었던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폐지되지 않고 존속된다. 지난해 10월 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해촉된 이후 정부는 10개월 동안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으나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일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녹색성장위원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최근 민간위원장 2인, 민간위원 40명 등 2배수 후보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민간위원장 1인, 민간위원 20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의 규모나 위상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는 실무기획단 70명, 민간위원장 1명, 민간위원 33명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였다. 이번에 역할이 조정되면서 위원회의 소속도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됐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 당연직 인사만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 17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면서 이름만 남아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있는 세종청사 1동 2층에 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돼 있지만 소속 직원은 한명도 없다.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은 조만간 위원회를 다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개월만이다. 2014년 위원회 관련 예산으로 30억원이 기획재정부에 신청돼 있는 상태다.

경제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 정책과 녹색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먹거리 사업의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MB 정부 때의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탈바꿈하는 노력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 송도에 유치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녹색기술과 관련 크게 네 개의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국내 녹색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 녹색기술과 관련된 국제적 연구개발기관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서울 소재), 우리나라 녹색기술 국책연구기관 한국녹색기술센터(GTCK), 그리고 인천 송도에 들어설 GCF 등이다.

경제조정실 측은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정책 중심에는 '녹색 기술'이 위치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이 낮아졌지만 포기할 수 없는 위원회"라고 말했다. 경제조정실측은 "녹색기술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50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그런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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