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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R&D예산 지속적 증가..실패한 연구자 재도전 성공시 포상"
최종수정 2013.08.04 12:01 기사입력2013.08.04 12:0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 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11조6750억원을 투자하는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창업과 중소·중견기업 육성, ICT·SW 융합분야 등 창조경제와 관련된 연구과제에 약 4조원이 투입된다. 국가 R&D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주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집행부진사업 정비 등 구조조정을 통해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이를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 증진 등 핵심 국정과제에 투자해 정부 R&D예산의 투자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조정관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직할 R&D 교육기관에 배분되는 예산에 대한 볼멘소리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부 소속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한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치로 주어질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하려 한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창조경제 실현이다. 전체적으로 2.2%의 예산이 증액됐다. 허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큰 수치는 아니다. 이에 아쉬운 부분은 없는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불가피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과감히 실시해서 6020억원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이 다른 새로운 예산으로 쓰임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또한 앞으로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증가될 것이라 본다.
▲재도전 기회를 정확히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또 실패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평가위원 후보단 규모나 인원은?
=해당부처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선도형 과제라 생각될 시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각 부처가 어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구성인원이 정해진다. 평균 1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도전 기회 부여 심사의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재도전 또한 실패할 시 패널티는 없는지 또 기회는 몇 번 부여 되는가.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형 과제라고 지정됐을 때 창의성과 도전성이 50%가량 반영된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연구과정의 성실성이 50%정도 되고 이후에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를 살펴본다.
재도전의 성공여부는 해당부처가 판단하겠지만 자체평가단이 가치 판단한 것을 참조해 최소 3번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다. 재도전에 성공했을 시 인센티브와 포상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시 전체 R&D 예산 중 5~10%가 쓰일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17조원 정도로 발표했는데 과학기술 R&D도 포함된 예산인지?
=국가와 R&D 전체 예산이다. 7조원 정도는 국방 R&D, 경제연구소 R&D, 인건비와 기타사업 등으로 쓰이게 된다. 과학기술 R&D는 주요 R&D 예산에 포함돼 운영될 것이다.
▲예산절감 부분에 써있는 구축 타당성, 중복성, 단가적절성, 경상적 연구비 및 집행부진 사업 등의 의미가 무엇인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됐던 R&D 사업들을 검토해 중복된 것들은 절감한 것이라는 뜻이다. 경상비 중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점검해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안은 후에 기획재정부로 통보될 텐데 제약을 받게 된다면 이후 예산 조정이 가능한가.
=전체 예산 중 17%정도가 R&D예산인데, 단언하긴 어렵지만 보통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상 미래부에서 제시한 예산배분조정안은 재정여건 등의 특별한 요건이 없는 한 배분돼야 하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거의 반영될 것이다.
▲지난해 비교해 예산은 늘었으나 수치는 줄었다. 무슨 차이인가.
=지난해 예산의 경우 기초연구분야는 기초과학연구원(IBS)예산을 뺀 개인연구 기준이었고 금년은 비지니스벨트와 합해진 IBS연구단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IBS연구단 예산이 대폭 증대됐고 기본연구, 일반연구 예산은 감액해 전체적으로 증가폭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절감된 예산 6020억원도 한몫 했다.
▲유사중복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에서 발생하는가.
=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 투자상에 중복상이 있는 경우 3분의 1수준으로 억제한다든지 폐지를 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조정을 실시했다. 주력 5개 분야에서 이관이나 통폐합, 연계, 구조조정, 신규사업 신설 등을 배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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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특히 창업과 중소·중견기업 육성, ICT·SW 융합분야 등 창조경제와 관련된 연구과제에 약 4조원이 투입된다. 국가 R&D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주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집행부진사업 정비 등 구조조정을 통해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이를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 증진 등 핵심 국정과제에 투자해 정부 R&D예산의 투자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조정관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직할 R&D 교육기관에 배분되는 예산에 대한 볼멘소리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부 소속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한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치로 주어질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하려 한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창조경제 실현이다. 전체적으로 2.2%의 예산이 증액됐다. 허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큰 수치는 아니다. 이에 아쉬운 부분은 없는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불가피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과감히 실시해서 6020억원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이 다른 새로운 예산으로 쓰임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또한 앞으로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증가될 것이라 본다.
▲재도전 기회를 정확히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또 실패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평가위원 후보단 규모나 인원은?
=해당부처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선도형 과제라 생각될 시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각 부처가 어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구성인원이 정해진다. 평균 1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도전 기회 부여 심사의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재도전 또한 실패할 시 패널티는 없는지 또 기회는 몇 번 부여 되는가.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형 과제라고 지정됐을 때 창의성과 도전성이 50%가량 반영된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연구과정의 성실성이 50%정도 되고 이후에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를 살펴본다.
재도전의 성공여부는 해당부처가 판단하겠지만 자체평가단이 가치 판단한 것을 참조해 최소 3번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다. 재도전에 성공했을 시 인센티브와 포상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시 전체 R&D 예산 중 5~10%가 쓰일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17조원 정도로 발표했는데 과학기술 R&D도 포함된 예산인지?
=국가와 R&D 전체 예산이다. 7조원 정도는 국방 R&D, 경제연구소 R&D, 인건비와 기타사업 등으로 쓰이게 된다. 과학기술 R&D는 주요 R&D 예산에 포함돼 운영될 것이다.
▲예산절감 부분에 써있는 구축 타당성, 중복성, 단가적절성, 경상적 연구비 및 집행부진 사업 등의 의미가 무엇인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됐던 R&D 사업들을 검토해 중복된 것들은 절감한 것이라는 뜻이다. 경상비 중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점검해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안은 후에 기획재정부로 통보될 텐데 제약을 받게 된다면 이후 예산 조정이 가능한가.
=전체 예산 중 17%정도가 R&D예산인데, 단언하긴 어렵지만 보통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상 미래부에서 제시한 예산배분조정안은 재정여건 등의 특별한 요건이 없는 한 배분돼야 하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거의 반영될 것이다.
▲지난해 비교해 예산은 늘었으나 수치는 줄었다. 무슨 차이인가.
=지난해 예산의 경우 기초연구분야는 기초과학연구원(IBS)예산을 뺀 개인연구 기준이었고 금년은 비지니스벨트와 합해진 IBS연구단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IBS연구단 예산이 대폭 증대됐고 기본연구, 일반연구 예산은 감액해 전체적으로 증가폭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절감된 예산 6020억원도 한몫 했다.
▲유사중복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에서 발생하는가.
=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 투자상에 중복상이 있는 경우 3분의 1수준으로 억제한다든지 폐지를 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조정을 실시했다. 주력 5개 분야에서 이관이나 통폐합, 연계, 구조조정, 신규사업 신설 등을 배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