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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稅부담 안늘린다"…당정, 세법개정 방침
최종수정 2013.08.05 11:41 기사입력2013.08.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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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오는 8일 발표할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중산층에게 한꺼번에 새로운 세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세법개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끜관련기사 6면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입법보완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그 취지를 살려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도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세 가지 사항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우선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경제의 부작용이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방안을 강구하고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던 중산층과 서민층에 부담이 과중되는 내용은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며 "조세부담 적정화ㆍ조세구조 정상화ㆍ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정책목표와 국정과제 지원ㆍ국민중심 세제운영ㆍ세입기반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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