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한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0년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한 이후 학자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대출자는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했다.

당시 연방 정부는 민간 학자금 대출 업체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는 대신에 학생들에게 직접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2780만명이 이 대출을 받았다.

이들 대출자 가운데 35%는 아직 재학 중이거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졸업 후 6개월 이내 상태였다.
　
대출자들 중 18% 정도는 연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거나 복학자들이었고 8%는 최소한 1년 동안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들이었다.

보고서는 "대출자들 중 상당수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학 중이거나 상환 유예 기간에 있는 대출자를 제외하면 대출자의 22%가 채무 불이행이나 금융상 이유로 일정 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입된 상태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현황을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첫 자료"라면서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는 대출자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 2∼3년 이내에 채무 불이행에 빠진 경우만 다뤘기 때문에 학자금 부담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 중 갚지 않은 미불금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민간의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하면 학자금 대출 미불금은 1조2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면 학자금 대출에 따른 연방 정부의 수익이 사라지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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