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 실상은 이렇습니다
미래부 "기술로 선정해 문제없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기업들의 도덕성이 잇따라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창조경제는 도덕성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종합포털(www.creativekorea.or.kr)'에서 동아원의 '스마트 와이너리 솔루션'과 골프존을 창조경제 대표 사례로 선정, 지난 5월부터 소개하고 있다, 이 포털은 범정부적 창조경제 정보를 총망라한 종합창구로, 기업인ㆍ국민과 소통하는 정식 채널이기도 하다. 골프존의 경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점, 동아원은 1차산업에 ICT를 접목했다는 점을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 선정이유로 설명했다.

문제는 선정 이후 이들 기업의 도덕성이 잇따라 도마위에 오르면서부터다.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으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신처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와이너리 역시 구입자금으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대상에 올랐다.

골프존 역시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갑(甲)'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자료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1년새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을 75%나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직 의원은 "스크린골프 시장의 90%이상을 골프존이 독점하고 있어, 골프존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업계의 특성을 악용한 갑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기업을 홍보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술 융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며 "창조경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동아원 등의 사례를 삭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창조경제에만 매몰돼 기업의 도덕 등은 간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덕 없는 창조경제는 모래성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 사례를 중간점검하고 재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중기중앙회 창조경제확산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들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보고 배울 것이 있다는 의미"라며 "기업은 끊임없이 영속해가는 존재인 만큼, 기업이나 CEO가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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