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예산안 심의...한달 이상 늑장 출범
이군현 위원장, 각부처·기관에서 만남 요청 들어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각구성을 끝내고 8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1년 임기로 매년 6~7월께 새로 구성되지만, 올해의 경우 민주당이 소속 위원 명단을 늦게 제출한 탓에 출범이 한달 이상 늦어졌다. 예결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군현(3선, 경남 통영시 고성군) 의원이,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김광림(재선, 경북안동)ㆍ민주당 최재천 의원(재선,서울 성동갑)이 각각 맡게 됐다. 이들을 포함해 새누리당 26명, 민주당 21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50명중 지역구는 43명, 비례대표는 7명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2012년도 결산안 심의에서는 4대강과 자원개발 등 이명박정부의 핵심사업의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급증한 공공부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복지 및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배분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 간에 격돌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쪽지예산, 지역구 챙기기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군현 예결위원장과 김광림, 최재천 여야 간사들은 "나라살림을 잘 살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고, 예결산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면서 "상임위 예결산 심의를 존중하며 아울러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예결위 구성완료에 관가와 지역정가도 들썩이고 있다. 예결위는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 법사위와 함께 국회 갑(甲)중의 갑(甲)으로 불린다. 이군현 예결위원장의 경우 지난 6월 3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직후부터 정부부처와 광역시도단체장, 각 기관으로부터 만남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부처 장관들이 이미 예방을 했고 최문순 강원지사와 박준영 전남지사가 그를 찾아 내년 국비예산 지원확대에 협조를 구했다. 지역구인 통영시와 고성군은 6월 13일에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간담회에서 고성 남포국가어항개발사업, 한산대첩교 건설사업, 국도 확포장공사 등 2000억원이 넘는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예결위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에 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결위 위원 소식을 알리면서 지역현안사업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예결위 위원 인선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ㆍ야 모두 경쟁률이 높았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에선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류성걸(대구 동구갑), 홍문표(충남 홍성 예산) 의원 정도만 2년 연속 예결위로 활동하고 민주당을 포함해 47명이 바뀌었다. 한 초선 의원의 경우 열세지역인 점을 고려해 당 지도부에 1년 더 남게해달라고 희망했지만 중진의원에 밀렸다.

한편, 국회 입법논의 여부에 따라 이번 예결위는 특위로서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합의로 가동 중인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매년 되풀이됐던 졸속ㆍ밀실 심사 논란을 막고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예결위 상임위화를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특위가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예결위는 임기 1년의 특위에서 임기 2년의 일반 상임위로 전환된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다른 상임위와의 법령 소관 문제와 소관 행정부처의 중복문제, 법사위와 같은 상임위 위의 슈퍼갑 상임위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상임위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 명단
▲위원장 이군현(새누리당, 경남 통영 고성)
▲새누리당 간사 김광림(경북 안동)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성찬(경남 창원 진해구) 김영우(경기 포천 연천)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김종태(경북 상주) 김희국(대구 중구남구) 류성걸(대구 동구갑) 민병주(비례) 박대출(경남 진주 갑) 박상은(인천 중구동구 옹진) 송광호(충북 제천 단양) 안종범(비례) 안효대(울산 동구) 염동열(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유승우(경기 이천) 이장우(대전 동구)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현재(경기 하남) 정수성(경북 경주) 주영순(비례) 함진규(경기 시흥 갑) 홍문표(충남 홍성 예산) 황영철(강원 홍천 횡성)
▲민주당 간사 최재천(서울 성동구갑) 김광진(비례) 김승남(전남 고흥 보성) 김영록(전남 해남 완도 진도) 김우남(제주 제주시을) 김윤덕(전북 전주 완산구갑) 남인순(비례) 문병호(인천 부평구갑) 박수현(충남 공주) 신장용(경기 수원시을) 유기홍(서울 관악구갑) 유대운(서울 강북구을) 유성엽(전북 정읍)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윤호중(경기 구리)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임내현(광주 북구을)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한정애(비례) 홍의락(비례)
▲비교섭단체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덕양구갑) 오병윤(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박주선(무소속, 광주 동구)




이경호 기자 gungho@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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