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 거부권 행사가 국내 정치권의 기업 발목잡기와 오버랩되면서 국내 재계의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 거부권 행사와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삼성전자 서비스 사태를 지켜보면 답답한 마음만 든다"면서 "세계 각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방안을 찾아나선 마당에 정치권이 우리 기업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정치권의 입김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 상원의원들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프로먼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수입금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각종 정치적 사안마다 반목하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며 대통령도 여기에 동조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연일 삼성전자를 향한 공세에 바쁘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논란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암모니아 유출 소동'이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경영지원팀이 작성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은 의원은 해당 문서의 내용에 포함된 기술인센티브 제도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회사의 급여와 직급, 직책 체계를 직접 수립했다는 불법파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서로 다른 2개의 문서가 편집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측이 보관중인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문서에는 기술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은 의원측은 해당 문서를 협력사 직원들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운 것이다.

지난달 2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암모니아 유출 소동'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4명의 작업자들이 암모니아 냄새를 맡은 뒤 공포심에 질려 신고하면서 암모니아 유출 소동이 이어졌다. 당일저녁 삼성전자는 화성사업장 현장에서 암모니아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작업자들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6일 오전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은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에 국민은 불안하다'는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에서 암모니아로 추정되는 가스누출사고가 났다"면서 "안전관리만큼은 3류 기업이라는 오명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순 해프닝이라는 해명이 전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유출 소동'을 '암모니아 가스누출사고'로 단정지은 것이다. 민주당의 공세 때문에 삼성전자는 화성사업장의 엘리베이터까지 끌어내리고 암모니아 유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결과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렇다 보니 재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미국 정치권은 명백한 ITC의 특허권 위반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를 뒤집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명백한 증거와 사고로 발표해 기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권이 대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해 유독 정치쟁점화 하려는 경향이 짙다"면서 "적어도 미국처럼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 기업편을 들지는 않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명백한 증거와 사고인양 포장해 정치쟁점화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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