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위한 일자리 관련 세제 확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내년 한해 동안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0.75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은 0.5명인 것으로 계산해 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채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확대 (단위 : 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1명 고용증가시 종전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증가시 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250만~500만원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기존에 마이스터고 졸업생 1명을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을 경우 1000만원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 0.75명으로 인정돼 15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통해 세액공재 비율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지속해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15~29세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들의 사회보험료 전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내년부터 1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적용기한은 내년말까지로 한정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지원해 단기간에 정규직 전환을 늘리기 위해 적용기한을 2014년12월31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적용기한을 3년으로 늘리게 되면 기업들이 3년차에 접어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경영상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했지만 이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은 추가했다.

장애인,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올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노인과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500만원까지 증액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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