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의 경제가 정상으로 성장하고 소비세를 예정대로 인상한다고 해도 2020년에도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 자체 진단이 나왔다.


일본 내각부는 8일 각료회의에서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을 공개했다. 예정된 소비세 증세를 실시하여 고도 성장을 계속하더라도 2020 회계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12조4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해 2020년도 흑자전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초재정수지란 정책비용을 세수 등 부채 이외의 수입으로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세수 증가나 세출 삭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예정대로 인상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 기초재정수지를 2010년의 절반으로 낮추고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일본 내각부는 이번에 향후 10년간 연평균 3% 성장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2% 성장하는 보수적 시나리오를 가정해 기초재정 수지를 추정했다.

추정결과 경제가 연평균 3% 성장하고 소비세 인상시 2015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3%로 2010년의 정확히 절반으로 감축되지만, 2020년에는 여전히 GDP의 2%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가 평균 2%정도가 될 것으로 상정할 경우 2015년도 반감목표는 달성할 수 없고 2020년도 적자액은 17조9000억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적자폭은 GDP의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3%정도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2012년도에 893조 엔까지 상승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부채 잔액은 2016년도에 1000조 엔을 넘어 2020년도에는 1166조 엔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일본 내각부는 향후 2년에 걸쳐 재정적자 규모를 17조엔 축소하고 소비세를 인상하는 중기 재정개혁안을 의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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