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조세전문가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막대한 세금을 깎아 주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 개세주의'를 내세워 봉급생활자에게 십시일반으로 세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의 세금 혜택을 줄이면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적정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면서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처럼 근로소득자에 필요한 지출은 소득공제로 그대로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부자감세에서 벗어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면 조세수입 목적 때문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필요성은 없어진다"면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이 늘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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