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아베노믹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엔(1경1588조6736억원 상당)을 넘어서면서 아베 총리도 소비세 인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N머니는 일본의 국가부채 1000조엔 시대가 일본 정부가 직면한 최대 과제라고 소개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9일 발표한 국채와 차입금 등을 포함한 국가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8조6281엔(1경1588조6736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이던 지난해 6월 말 976조1853억엔보다도 32조4428억엔 늘어난 것이다. 일본인 1인당 792만엔(9105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 국가 부채 급증은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채우려고 올해 42조엔 상당의 국채를 새로 발행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약 240%로 세계 주요국 중 최대 수준이다. 재무성은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 내년 3월 말 1107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나라빚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국가부채를 더욱 늘리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출을 더욱 늘리는 등 장기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한 탓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의 최대 불안 요소로 국가 부채를 지목해왔다. 일본은 국채 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GDP의 2.4%를 추가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최근 일본 정부가 늘어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고 촉구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앞서 일본 재정균형 회복을 위해 소비세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는 아베노믹스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은 내년부터 1015년까지 소비세를 현행보다 두 배로 올릴 예정이다. 소비세가 인상되면 가계 지출이 위축되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아베 총리의 부양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1000조엔을 돌파하면서 아베 총리도 소비세 인상 결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소비세를 올려도 경제 회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향후 2년간 8조엔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신규 국채 발행액은 전년 수준을 넘기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기 재정 계획을 전날 확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