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1만여가구를 공급한다. 전월세값이 요동치면서 가을 이사철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출 및 상담 등 세입자를 위한 행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 거주 대상 공공임대주택 1만21가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급,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571가구 ▲장기전세 3565가구 ▲영구임대 472가구 ▲재개발 임대 1413가구 ▲다가구 매입임대 1000가구 ▲전세임대 1000가구 등이다. 특히 하반기 쏟아질 물량은 세곡2 등 보금자리지구를 비롯해 알짜부지로 평가받은 마곡지구에 집중돼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다양한 행정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 대한 대출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화 및 방문상담 외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전월세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2200만원까지 알선하고 있다. 게다가 7월부터는 SH공사 임대주택 당첨자 중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출지원이 확대됐다.

저소득계층의 월 임대료 보조지원 및 주거비 부담감소를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더욱 강화된다.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6인가구 기준 지원액은 6만5000원에서 7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입주예정자에게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5600만원을 연리 2%로 대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금융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및 입주자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를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도 추진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임차인의 재계약 증가와 임대인의 월세 전환 요구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집중 공급하고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다각도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서민주거안정 T/F팀’을 지속 운영,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점검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가 하반기 조기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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