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 대책 관련 법안,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조속한 처리를"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주택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건설관련 단체는 물론 연관 업계 단체들이 모두 모여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와 정부의 SOC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자 단체는 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 및 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는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건설업계와 관련 업계가 모두 고사직전에 몰렸다는 위기 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실제 2012년 건설 투자 및 국내 건설 수주규모는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고, 그로 인해 연간 약 13만명의 건설근로자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중개업소 1만6500여 곳이 폐업하였고 10만여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의 40%가 줄어드는 등 연관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등이 이러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 관련 민생법안처리를 뒷전에 두고 있고,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을 더욱 더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모두 인사말에서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여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 저소득계층의 삶터인 건설현장이 활력을 되찾아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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