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세제개혁은 국민적으로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금폭탄론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의 월급봉투를 겨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벌대기업을 열외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과거 새누리당 정권이 복지재원 마련에 재를 뿌리기 위해 고안한 포퓰리즘적 선동용어라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조세저항에 의한 포퓰리즘적 선동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중 근로소득세 개편안은 복지확대를 위해 서민중산층도 일정한 책임을 지는 '보편증세'의 관점에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십수년간 재벌·부자 감세로 조세형평성이 왜곡돼 있는 마당에, 금융관련 세제 또 법인세제 등에 있어서 부자 특히 재벌대기업을 열외시키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점에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경기회복론'의 군불을 떼면서 재벌대기업 열외시켜서 사실상 특혜를 부여하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세제개혁은 복지국가 재원마련과 함께 왜곡된 형평성 회복이라는 양면의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하나의 잣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면서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이번세재 개편안에 포함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를 철회하고 법인세 역시 소득세에 맞춰 개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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