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위해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회담을 열고 각당 정책위원회가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현재 원내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4개당이 있다.

심 원내대표는 '세금폭탄'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향해서는 소모적인 정쟁과 포퓰리즘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보편적 증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법개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에 대해서도 "조세정책에 있어서 원칙도 철학도 부재함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비판하고 박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당시에 약속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 소득세 영역이 아니라 법인세 영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성장 동력 확충을 명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도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갈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하며 이를 경제민주화와 경제살리기의 상충이라면서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대기업의 과세 감면 기조는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조세구조의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감면을 없애고 최저한세율 인상과 법인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책임이 같이 진행될 때 세법개정안에 담긴 일부 근로자의 소득세 인상 등 보편적 증세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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