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국가 과제 대두 ‘전세품귀 현상’ 관련 장·단기 대책 제시 눈길
“주택보급률 102.5%서 110%로, 전세 놓은 사람 지원안 강구" 지시

강운태 광주시장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여름휴가 기간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구상, 전세품귀 현상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강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전세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등 주거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 일부 지역은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더 비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 사례로 5000만원은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 5000만원을 월세로 놓았을 때가 1억원 전체를 전세로 놓았을 경우와 비교해 소득에서 2.5~3배 가량 유리하기 때문에 모두 월세로 바꾸려고 한다”며 “이런 현상은 정부만을 탓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광주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주거안정대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 단기 대책을 잇따라 제시했다.

그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 광주지역 주택보급률 102.5%를 11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 주택보급률은 102.5%로 낮은 것이 아니지만 선진국을 볼 때 110%가 됐을 때 주택불안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며 “서서히나마 110%가 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연간 멸실되는 가구가 4500여 곳이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치를 보면 광주의 인구가 1만명, 3000여 가구가 늘고 있다”며 “그러면 단독이든 아파트든 매년 7500여 가구가 만들어져야 102.5%가 유지되고 110%가 되려면 8000~1만가구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관련부서에서 주택보급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년 후 110%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광주의 임대주택비율은 15.8%로 전국평균 8%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선진국은 20~25%에 달한다”며 “영구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물량을 꾸준히 공급하는 게 광주 주택정책의 커다란 목표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한 예로 재개발 아파트의 8.5%를 임대주택으로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도시공사를 통해 매입 후 영구임대아파트로 만드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어 단기대책으로 전세를 놓은 사람과 월세를 놓은 사람의 격차해소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보통 시중 예금금리는 2.8%인 반면 월세를 놓는 사람은 월 1부를 가져와버리기 때문에 그 차가 굉장히 크다”며 “그 차액 일부를 보전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자금으로 사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시가 구조개선자금, 사업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방법은 없겠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근본적으로 금융 재정정책 건의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는 동시에 시 나름으로도 TF팀을 만들어서 함께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사회 상규상 과다 인상되는 부문은 지방 국세청과 함께 세무조사를 하거나 행정적 규제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법의 취지를 보면 전세든 월세든 2년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 권리가 보장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살도록 하면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다”며 “그 얘기는 법의 취지를 보면 상당한 규제를 하도록 잠재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규정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지나치게 올리고 있는 풍토를 세무조사나 규제를 통해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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