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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3.08.14 06:34 기사입력2013.08.14 06:34
◆8월14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연소득 5500만원까지 증세 '제로'
▶현대.기아차 파업 가결 20일부터 행동 나설듯
▶T-50 이라크.필리핀에 30억불 수출
* 한경
▶국세 10조 덜 걷혀...문제는 '저성장'
▶연봉 5500만~7000만원 세금 2만~3만원 증가
▶"통상임금.정년연장 일괄 타협"
▶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또 공장 멈추나
* 서경
▶연봉 7000만원 세금 부담 16만원->3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기 적합업종 2년..외국계 배만 불렸다
▶SOC 예산투입 지연에 국가손실 눈덩이
▶독버섯처럼 퍼지는 금융당국 보신주의
* 머니
▶연봉 5500만원이하 증세 없다
▶정부 야심작 '재형저축.목돈 안드는 전세'..'흥행부진' 관치상품의 운명
▶현대스위스 또 1000억 적자..SBI 1조 물릴판
▶평준화지역 자사고 성적제한 없이 선발..자공고 폐지
▶포천 20대 기업 "의장.CEO 겸직" 67%
* 파이낸셜
▶증세 대신 '부자탈세 잡기' 급선회
▶勞에 지친 현대차 해외생산 늘리나..사측 "생산 차질 빚을 경우 해외 공장 풀가동"
▶'무더위 피크' 오후 2시, 전력 사용 오히려 줄어
▶초조한 전세난민 "12월 전셋집 미리 구해요"
◆8월13일 주요이슈 정리
*현오석 "소득 5500만원까지는 세부담 증가 안해"
-정부가 세법개정안 수정안 발표를 통해 소득세 부담 증가기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끌어올림. 소득 5500만원인 중산층까지는 세제 개편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종전에는 3450만원 초과 구간의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3450 만~550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밝혀. 또 5500만~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덧붙여. 기재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총급여 7000만원이하는 공제한도를 63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힘.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난 8일 발표한 기존안과 같은 규모로 세부담이 늘어남. 205만명 정도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줄어든 세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확보키로.
* 현대기아차 결국 파업수순…쟁의행위 과반 찬성
현대기아차 노조가 본격적인 쟁의 수순에 들어가.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537명 가운데 3만2591명(80.4%)이 찬성해 최종 가결. 기아차 노조 역시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2만6393명이 투표에 참여, 이중 2만1551명(70.7%)이 찬성해 가결되면서 양사 노조는 10일 동안 조정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돌입할 수 있게 돼. 이들 노조의 파업이 본격화될 경우 생산차질과 이에 따른 고객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 현대차는 1987년 노조 설립이후 1994년과 2009~2011년 등 네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 몸살을 앓아왔으며 누적 생산차질 금액은 13조3730억원을 웃돌아. 기아차 또한 1991년부터 누적 생산차질이 7조4775억원에 달해.
*법원, ‘NLL대화록 열람’ 영장 발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돼. 13일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법원은 원본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원본을 복제한 뒤 이를 검찰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 현 단계에서 열람만으로도 검찰 수사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은 허용하지 않아.
*檢 '전두환 비자금' 친인척 집·회사 4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을 한 친인척과 회사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운용·관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관 문서, 각종 장부 등을 확보.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접속' 하늘에 별따기 공공 와이파이, 먹통에 분통
-정부가 지난해 이통3사의 와이파이 2000개소를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공공 와이파이 확산 계획안'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존을 총 3020개소로 늘렸지만 낮은 품질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국민안전' 핑계, 몸집 불리려는 정부부처들
-박근혜 정부가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은 '구시대적' 마인드에 빠져 무조건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보는 등 무분별한 조직 키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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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연소득 5500만원까지 증세 '제로'
▶현대.기아차 파업 가결 20일부터 행동 나설듯
▶T-50 이라크.필리핀에 30억불 수출
* 한경
▶국세 10조 덜 걷혀...문제는 '저성장'
▶연봉 5500만~7000만원 세금 2만~3만원 증가
▶"통상임금.정년연장 일괄 타협"
▶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또 공장 멈추나
* 서경
▶연봉 7000만원 세금 부담 16만원->3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기 적합업종 2년..외국계 배만 불렸다
▶SOC 예산투입 지연에 국가손실 눈덩이
▶독버섯처럼 퍼지는 금융당국 보신주의
* 머니
▶연봉 5500만원이하 증세 없다
▶정부 야심작 '재형저축.목돈 안드는 전세'..'흥행부진' 관치상품의 운명
▶현대스위스 또 1000억 적자..SBI 1조 물릴판
▶평준화지역 자사고 성적제한 없이 선발..자공고 폐지
▶포천 20대 기업 "의장.CEO 겸직" 67%
* 파이낸셜
▶증세 대신 '부자탈세 잡기' 급선회
▶勞에 지친 현대차 해외생산 늘리나..사측 "생산 차질 빚을 경우 해외 공장 풀가동"
▶'무더위 피크' 오후 2시, 전력 사용 오히려 줄어
▶초조한 전세난민 "12월 전셋집 미리 구해요"
◆8월13일 주요이슈 정리
*현오석 "소득 5500만원까지는 세부담 증가 안해"
-정부가 세법개정안 수정안 발표를 통해 소득세 부담 증가기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끌어올림. 소득 5500만원인 중산층까지는 세제 개편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종전에는 3450만원 초과 구간의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3450 만~550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밝혀. 또 5500만~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덧붙여. 기재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총급여 7000만원이하는 공제한도를 63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힘.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난 8일 발표한 기존안과 같은 규모로 세부담이 늘어남. 205만명 정도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줄어든 세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확보키로.
* 현대기아차 결국 파업수순…쟁의행위 과반 찬성
현대기아차 노조가 본격적인 쟁의 수순에 들어가.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537명 가운데 3만2591명(80.4%)이 찬성해 최종 가결. 기아차 노조 역시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2만6393명이 투표에 참여, 이중 2만1551명(70.7%)이 찬성해 가결되면서 양사 노조는 10일 동안 조정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돌입할 수 있게 돼. 이들 노조의 파업이 본격화될 경우 생산차질과 이에 따른 고객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 현대차는 1987년 노조 설립이후 1994년과 2009~2011년 등 네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 몸살을 앓아왔으며 누적 생산차질 금액은 13조3730억원을 웃돌아. 기아차 또한 1991년부터 누적 생산차질이 7조4775억원에 달해.
*법원, ‘NLL대화록 열람’ 영장 발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돼. 13일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법원은 원본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원본을 복제한 뒤 이를 검찰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 현 단계에서 열람만으로도 검찰 수사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은 허용하지 않아.
*檢 '전두환 비자금' 친인척 집·회사 4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을 한 친인척과 회사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운용·관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관 문서, 각종 장부 등을 확보.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접속' 하늘에 별따기 공공 와이파이, 먹통에 분통
-정부가 지난해 이통3사의 와이파이 2000개소를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공공 와이파이 확산 계획안'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존을 총 3020개소로 늘렸지만 낮은 품질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국민안전' 핑계, 몸집 불리려는 정부부처들
-박근혜 정부가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은 '구시대적' 마인드에 빠져 무조건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보는 등 무분별한 조직 키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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