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기금 운용..국회예산처-미래부-기재부 갈등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LTE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정부기관간 '주파수 대금' 신경전이 심상찮다. 경매가 끝나면 최대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의 운용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처, 미래창조과학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 대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담당)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으로 나뉘어 귀속된다. 이 가운데 방발기금의 '여유자금'(전체예산 중 지출을 뺀 나머지) 규모와 운용 방식에 대해 국회예산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유자금 축소 VS 증가 = 국회예산처는 "여유자금은 대기성 자금이고, 기금의 목적이 여유자금 증식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여유자금 규모를 줄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처가 지목한 여유자금이 포함된 방발기금은 미래부가 주파수 경매를 실시해 거둬들인 후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가 지출 관리를 맡고, 지출 승인은 기획재정부에서 한다. 주로 방송통신 R&D, 디지털방송기반 구축, 네트워크 고도화, 전파방송사업기반 조성, 통신서비스 고도화 등에 쓰인다.

이런 사업비를 쓰고 남은 방발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 2010년 2193억8200만원에서 2011년 4584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4005억4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였다. 여유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에 실시했던 주파수 경매 때문이다. 당시 SK텔레콤은 9950억원에 1.8㎓ 대역을 가져갔고, KT는 800㎒ 대역을 최저 경쟁가격인 2610억원에 낙찰받았다. LG유플러스는 2.1㎓ 대역을 4455억원에 받았다.

이통사들은 주파수 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경매 종료 후 4분의 1 가량을 낸 뒤 남은 주파수 사용기간 동안 분할 납부한다. 그해 12월에 주파수 대금이 들어와 여유자금도 증가한 것이다.

여유자금 축소 지적에 대해 미래부와 KCA는 마뜩찮다는 반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처지"라며 "방발기금 지원 신청을 해도 웬만해선 여유자금을 풀지 않는 기재부에 거절 당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KCA 측은 "방발기금은 1년 단위로 운영돼 자금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출을 무조건 늘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기금 투자풀 늘려야 VS 줄여야 = 여유자금의 운용 방식도 문제로 떠올랐다. 국회예산처는 "여유자금은 KCA에서 '직접운용' 하는데 기금 관리 주체가 직접 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연기금 투자풀에 운용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이같은 입장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부와 KCA는 직접운영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 역시 오해라고 강조했다. KCA 관계자는 "직접운용의 의미는 'KCA가 직접 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낮은 제1은행권에 위탁한다'는 것"이라며 "연기금 투자풀 같은 간접운용은 리스크가 높고 변동폭이 커서 예치를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유자금의 직접운용 수익율은 2010년 4.39%, 2011년 3.88%, 2012년 3.94%였다. 같은 기간 간접운용 수익률은 7.37%, 3.08%, 4.44%로 들쑥날쑥 했다.

한편 여유자금은 주파수 경매가 끝난 올해 말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파수 경매 대금 역시 1조는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해 방발기금에 대한 정부 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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