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운영 기간 중에 입학 또는 회계 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5년 단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정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달 16일 영훈국제중의 대규모 입시 비리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은 언제든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지정기간 내에도 직권 취소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정기간 중에도 학교가 ▲입학 부정이나 회계부정 등을 저질러 학교 운영에 반하는 경우 ▲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외고·국제고가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자발적 신청으로 지정 취소를 가능하게 해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졸업할 때 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영훈국제중에 이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확정 된 후 개별안 적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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