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증세는 맞는데 증세가 아니라고 해서 많이 당황하셨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지 다세 만에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증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세금은 늘리되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은 없다는 데 있다.

기재부가 밝힌 '증세가 아니다'라는 판단에는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증세는 아니다'라는 곳에 강조점이 놓여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기재부의 입장은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했고 세법 수정안을 내놓게 되는 '굴욕'을 당했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다'는 테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증세는 없다'는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가두리 증세 불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인천대 황성현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황 교수는 이런 정부의 대책을 두고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재원 마련대책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체적이지 않고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계획이 없다는데 있다"며 "만약 이 재원 마련 대책이 여의치 않았을 때 그 때가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은 정권의 존립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부터라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말하고 증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당분간 증세 논쟁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서울시립대 박기백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전재한 뒤 "다만 부자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강조하면서 중산층 부담을 함께 이끌고 가야 하는데 앞부분은 빠지고 중산층에만 세 부담을 주는 식으로 개정안이 마련돼 국민적 반발이 거셌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사항 중의 하나가 '증세는 없다'는데 있고 특히 정권 1년차인 지금, 증세 논쟁을 이끌고 가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며 "정부가 말을 뒤집으면 정치적 타격은 물론 정권 존립기반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정치적 이슈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증세 논쟁은 따라서 앞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재원 135조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재원 대책에 성과가 없을 때 증세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당장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스스로 공약을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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