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인원 기자]'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정치논란으로 미뤄졌던 결산국회의 법정시한(9월 정기국회 전)이 다가오고 있지만 결산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법 128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 결산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결산국회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화답하지 않자 16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21일 오후 2시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고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결산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자 결산심사가 9월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간사가 선임되면 일정합의에 나설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결산심사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원내외 병행투쟁에 따라 결산국회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산국회는 정기국회 전 8월 말까지는 마치라는 것이 국회법에 엄격한 국회의 의무로 돼있다"며 "어렵사리 적기에 마쳤던 전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결산국회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제 1야당의 장외투쟁이라는 정치적 부담 외에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결산 심사 등 국회 일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모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대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산국회에 임하더라도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 민주당의 장외투쟁 동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장외투쟁의 동력이 돼온 촛불집회 참가자 숫자가 주춤한데다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10일 촛불집회 당시에는 주최측 추산 6만명(경찰추산 1만6000명)이었지만, 17일에는 4만명(경찰추산 9000명)으로 줄었다. 국정원 청문회가 허지부지한 상태로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민생과 큰 관련없는 정치에 열중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 잘못하면 결산국회를 제때 열지못해 9월 정기국회 일정마저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을 '민생정치'의 주도권을 새누리당에 넘겨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 등 장외투쟁의 출구전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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