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대학등록금·기초노령연금·4대 중증질환 지원
재원마련 못하고 있는데도 "약속 지킨다"는 말만 되풀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부터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은 국정과제로 오는 2017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대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에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기되거나 지원 대상과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0개 국정 과제로 선정된 공약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관련 공약들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부처별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정과제 중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중인 복지부는 당정협의회를 연기하는 상황까지 치달으면서 아직 방침조차 정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순위에 놓았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100% 국가 부담 공약도 뒤로 밀려났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6월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이었던 3대 비급여 대책(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은 연말로 미뤘다.

공약 연기나 축소는 '돈'과 관련돼 있다. 들어가야 할 돈은 정해져 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셋째아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두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원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정책연구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에 따르면 당장 2014년 대학에 입학하는 셋째 아이에게 현 국가장학금 기준액과 같은 45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인수위안에서 정부안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오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재수정…재재수정'을 거듭한 배경에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공약 연기', '공약 축소' 등 각 부처별로 비상등이 켜졌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공약가계부에는 이상 없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과 약속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많은 공약들이 현실적 문제와 재원 마련의 구체적 대책없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상황에서 여전히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을 되풀이하기에는 현실이 허락지 않아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마련의 3대 원칙으로 ▲국민 동의 ▲우선순위 사업 결정 ▲예산누수 방지 등을 제시했었다. 현재 '2014 예산안 편성'을 두고 심의 중에 있는 기재부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올라오는 국정과제에 대한 예산안을 한창 논의 중에 있다"며 "아직은 연기나 축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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