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가능성 열어 두겠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세금 인상을 야기하는 등 시장 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그동안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터여서 주목된다.

서 장관은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자동차 및 부품업계 최고경영자(CEO) 오찬 간담회 직후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28일 당정이 발표할) 전·월세 대책에 있어서는 오픈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택정책 수장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등 시장의 계약행위에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서 장관이 과거와 전혀 다른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만큼 시장을 안정시킬 모든 방안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서 장관은 아울러 전·월세 종합대책에서 깜짝 '히든카드'를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책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기존 4ㆍ1대책에 포함됐던 내용들은 확실하게 집행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전세수요를 매매 쪽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위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ㆍ1대책에서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놨던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행복주택 1만가구 공급, 주택바우처 도입 등의 방안을 좀 더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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