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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6개월]'비정상 정상화' 안정감 있는 출발…하반기 민생은 변수
최종수정 2013.08.23 16:50 기사입력2013.08.23 13:33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정부의 첫 6개월은 국정시스템 정비 그리고 정치권과의 힘겨루기, 여기에 북한과 인사(人事) 변수라는 말로 간략히 정리된다. 핵심 국정철학은 모호하며 정치권 이슈는 모두 악재뿐이었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건 탁월한 변수 관리 능력 때문으로 보인다.
어떤 정권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기조 그리고 박 대통령 말대로 움직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건, 김정은 체제 출범이라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안보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 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꼽는 지난 6개월의 최대 성과도 '남북문제'일까.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남북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대신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성으로 꼽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노력이다.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몇 개의 과감한 개혁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국민이 더 잘 알아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박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과거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 제도들을 찾아서 이것을 바로 잡도록 철저히 파악해 달라"고 지시했다. 집권 1년 차 후반기 공공기관에 대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알리는 경고였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미 가시적 결과물을 내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 수십 년간 지속됐지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원전비리 조사, 진보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전두환 추징금 문제 등이 대표 사례다. 박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잘못된 관행·제도·법 심지어는 의식까지 '근본부터' 뜯어고쳐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보는 듯하다. "죄에는 벌이 있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개념은 상식이 돼 정부에서부터 민간으로 전파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비로소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는 얼핏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초반 시절을 연상케 한다. '전국의 병영화'와 '군대식 효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함' 사이의 논쟁은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고위층의 무절제한 생활을 배격하고 근검절약을 강조한 통치방식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다만 정부가 개인의 의식 영역에까지 개입하려들고 그 방법 또한 '금지'와 같은 타율적 방식을 택했던 것은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 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1960년대 초반 방식이 아닌, 현대의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실천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을 제시할 것이냐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변수 관리 능력은 인사 문제에서도 빛을 냈다. 거듭된 인사실패 논란 속 박 대통령은 특유의 '거리두기 전략'을 통해 쏟아지는 비판이 민심 이반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차단했다. 윤창중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개인의 문제이며 대통령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편 박 대통령 자신은 지난 6개월이 어느 정도 구상대로 흘러왔다고 자평하는 듯하다. 박 대통령은 제2의 취임사라 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국정시스템이 제 궤도를 탔으니…"란 생각도 8월 들어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하반기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같은 정치적 이슈로부터 빗겨가려는 전략으로도 보이지만 9월 추석 민심을 생각하면 시간은 박 대통령 편이다. 촛불시위가 거세다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는 건 거리두기 전략의 효과임과 동시에 "새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일단 지켜봐주자"는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에게 상황은 불리하지 않을지언정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는 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8월 들어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속도감', '하루빨리', '확실하게' 등 단어를 반복한 것은 스스로도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다.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기 동향, 그러나 정부가 마땅히 통제해야 할 복지·세금 논란과 사회갈등, 남북문제 등은 박 대통령의 임기 초반의 성패를 규정지을 폭발적 이슈들이다. 당정이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원점 재검토 하세요" 한마디를 던지고 그 다음 날 수정안이 발표되는 '제왕적 통치 스타일' 역시 잠재 화산이 될 수 있다.
"민생경제에 주력한다"는 말이 모든 질문의 답이 될 순 없으며 더욱이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은 경기는 박 대통령을 궁지로 몰 수 있다. 반면 '원칙이 선 대한민국, 살아나는 경제'라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조금씩 현실화 되고 국민들의 피부에 닿기 시작한다면 '퇴임 후가 아름다운' 첫 대통령의 탄생을 우리는 조심스레 소망해 볼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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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권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기조 그리고 박 대통령 말대로 움직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건, 김정은 체제 출범이라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안보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 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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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청와대가 꼽는 지난 6개월의 최대 성과도 '남북문제'일까.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남북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대신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성으로 꼽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노력이다.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몇 개의 과감한 개혁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국민이 더 잘 알아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박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과거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 제도들을 찾아서 이것을 바로 잡도록 철저히 파악해 달라"고 지시했다. 집권 1년 차 후반기 공공기관에 대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알리는 경고였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미 가시적 결과물을 내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 수십 년간 지속됐지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원전비리 조사, 진보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전두환 추징금 문제 등이 대표 사례다. 박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잘못된 관행·제도·법 심지어는 의식까지 '근본부터' 뜯어고쳐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보는 듯하다. "죄에는 벌이 있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개념은 상식이 돼 정부에서부터 민간으로 전파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비로소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는 얼핏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초반 시절을 연상케 한다. '전국의 병영화'와 '군대식 효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함' 사이의 논쟁은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고위층의 무절제한 생활을 배격하고 근검절약을 강조한 통치방식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다만 정부가 개인의 의식 영역에까지 개입하려들고 그 방법 또한 '금지'와 같은 타율적 방식을 택했던 것은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 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1960년대 초반 방식이 아닌, 현대의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실천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을 제시할 것이냐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변수 관리 능력은 인사 문제에서도 빛을 냈다. 거듭된 인사실패 논란 속 박 대통령은 특유의 '거리두기 전략'을 통해 쏟아지는 비판이 민심 이반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차단했다. 윤창중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개인의 문제이며 대통령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편 박 대통령 자신은 지난 6개월이 어느 정도 구상대로 흘러왔다고 자평하는 듯하다. 박 대통령은 제2의 취임사라 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국정시스템이 제 궤도를 탔으니…"란 생각도 8월 들어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하반기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같은 정치적 이슈로부터 빗겨가려는 전략으로도 보이지만 9월 추석 민심을 생각하면 시간은 박 대통령 편이다. 촛불시위가 거세다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는 건 거리두기 전략의 효과임과 동시에 "새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일단 지켜봐주자"는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에게 상황은 불리하지 않을지언정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는 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8월 들어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속도감', '하루빨리', '확실하게' 등 단어를 반복한 것은 스스로도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다.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기 동향, 그러나 정부가 마땅히 통제해야 할 복지·세금 논란과 사회갈등, 남북문제 등은 박 대통령의 임기 초반의 성패를 규정지을 폭발적 이슈들이다. 당정이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원점 재검토 하세요" 한마디를 던지고 그 다음 날 수정안이 발표되는 '제왕적 통치 스타일' 역시 잠재 화산이 될 수 있다.
"민생경제에 주력한다"는 말이 모든 질문의 답이 될 순 없으며 더욱이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은 경기는 박 대통령을 궁지로 몰 수 있다. 반면 '원칙이 선 대한민국, 살아나는 경제'라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조금씩 현실화 되고 국민들의 피부에 닿기 시작한다면 '퇴임 후가 아름다운' 첫 대통령의 탄생을 우리는 조심스레 소망해 볼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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