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과 함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취득세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지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이같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은 2% 유지,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취득세율은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세수 보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1%로 내릴 경우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현재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거나 소득세에 묶여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분리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폭, 적용시기 및 세수보전 방안 등과 관련 현재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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