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정책 없다" 경제팀에 칼뽑은, 朴의 브레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비판적 보고서를 내자 기재부가 적잖이 불편한 기색이다. 미래연의 지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탐탁치 않은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5일 '기재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를 통해 올해 기재부 업무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려는 정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혹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연은 기재부의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위주로 핵심과제를 구성했고,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과제를 제외하면 2011년 업무계획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추가한 수동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새로운 정책이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미래연은 특히 정책에 장기 비전이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2013년은 박근혜정부의 초년도인 만큼 5년을 내다보고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내세웠던 내년도 4%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조건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래연은 ▲세계경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 성장국면에 진입할 것인가 ▲한국 경제는 자구적 별도의 노력 없이 4%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나 등의 의문을 보이면서 기재부가 이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래연은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져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거나 내수가 호전되지 못해 4% 성장률을 실현하지 못했을때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미래연은 또 집권 후반부에 지출이 집중된 공약가계부는 재정난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난의 이유로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고, 기업수지 악화로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는 점이 꼽혔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정책 과제 제시는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편한 모습으로 보고서 내용을 평가절하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미래연구원은 이제 독립적인 싱크탱크로 활동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정치권의 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미래연구원의 평가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미래연구원의 활동에 대해 기재부가 지적할 이유가 있겠냐"면서도 "기재부의 업무 계획은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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