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서 세수 모자라 차순위로 미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원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예산 편성의 차순위로 미룬다는 설명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25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공약 이행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이행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자리·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차순위로 미룰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현재 각 부처에서 예산계획을 제출받아 내년도 예산안 2차 심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에 발목 잡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내년도 대통령 공약도 미룰 건 미루고, 줄일 건 줄이는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축소·연기 ▲적자재정 ▲증세 등 기재부가 쓸 수 있는 세가지 카드 가운데 첫번째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대통령 공약 이행보다는 일자리와 4% 경제성장률 달성 등 경제회복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먼저 시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해 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