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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산은·정책금융공사 4년만에 재통합
최종수정 2013.08.27 10:07 기사입력2013.08.27 10:00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된 이후 4년만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만든 산은금융지주도 해체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를 통합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은ㆍ정금공 통합에 관한 일문일답.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는 이유는?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시장여건이 악화돼 민영화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전판,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금융 기능 강화 필요성이 증대돼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 졌다.
▲산은ㆍ정금공 통합은 4년 전으로 단순 회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인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정금공이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능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기관간 불필요한 중복 경쟁이 확대돼 국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우려가 높다.
▲산은이 정책금융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시장마찰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 산은 업무 중 공격적 수신영업, 대기업 우량여신 등 시장과 경쟁하는 영역을 축소 재조정하고 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자회사도 향후 매각할 계획이다.
▲산은 민영화 중단시 산은의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계획은 백지화되는 것인가?
- 그간 산은이 키워온 IB 역량을 정책금융에 적극 활용할 경우 산은의 IB 기능을 살리면서 정책금융 지원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산은이 민영화될 경우 산은의 정책금융역량이 상업적 관점에만 한정돼 금융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산은ㆍ정금공 통합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대폭 축소 및 지원여력 대폭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금공의 BIS 비율 산정시 이미 산은지주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반영돼 있어 통합에 따른 자연적 BIS 비율 감소는 없을 것이다. 바젤Ⅲ 적용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동을 감안해도 통합 전후 산은 BIS 비율 감소폭은 약 0.7%p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통합시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은ㆍ정금공 통합시 정금공이 수행하던 투자형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 통합 후에도 온렌딩 및 투자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독립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부문의 경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필요성을 감안하여 통합 이후에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정금공 폐지에 따른 반발 및 인력조정에 대한 대응방향은?
- 통합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최소화하고 벤처투자, 온렌딩은 독립부서로 운영토록 하는 등 안정적 통합 정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산은지주 자회사 매각 계획은?
-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은 시장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율할 예정이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SOC투자 위주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우증권은 기업구조조정 등 시장안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산은ㆍ정금공 통합시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 위배 등 통상분쟁 가능성은?
-산은 민영화 추진여부와 시기 등은 우리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차별과는 무관해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통상분쟁 소지는 없다.
▲ 수은 및 무보의 단기업무를 축소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 수은의 단기업무 중 상당부분은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 시설ㆍ운영자금 대출로 상업금융기관이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산은ㆍ기은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제작금융 등 수은 역할이 절실한 부분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무보의 선적전 신용보증 축소에 따른 우려도 신ㆍ기보가 무보에 준하는 조건으로 수출기업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은ㆍ무보를 통합하지 않는 이유는?
- 통합시에도 무보업무는 별도 기금형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수은 대출여력의 직접적인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은행업 보험업은 서로 다른 방식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므로 통합 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시 단기적으로는 수출금융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높고 한 기관내에서 대출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행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없는 이유는?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그간 양호한 평가를 받아온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신ㆍ기보간 중복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유는?
- 과거 신·기보간 중복보증을 문제로 통합론이 제기되었으나 2005년 업무특화 협약을 통해 중복보증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됐다. 현재 신보와 기보는 개별 업무영역에서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특화·발전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재무평가 방식과 새로운 기술평가 방식이 균형을 맞추어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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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를 통합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은ㆍ정금공 통합에 관한 일문일답.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는 이유는?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시장여건이 악화돼 민영화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전판,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금융 기능 강화 필요성이 증대돼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 졌다.
▲산은ㆍ정금공 통합은 4년 전으로 단순 회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인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정금공이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능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기관간 불필요한 중복 경쟁이 확대돼 국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우려가 높다.
▲산은이 정책금융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시장마찰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 산은 업무 중 공격적 수신영업, 대기업 우량여신 등 시장과 경쟁하는 영역을 축소 재조정하고 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자회사도 향후 매각할 계획이다.
▲산은 민영화 중단시 산은의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계획은 백지화되는 것인가?
- 그간 산은이 키워온 IB 역량을 정책금융에 적극 활용할 경우 산은의 IB 기능을 살리면서 정책금융 지원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산은이 민영화될 경우 산은의 정책금융역량이 상업적 관점에만 한정돼 금융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산은ㆍ정금공 통합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대폭 축소 및 지원여력 대폭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금공의 BIS 비율 산정시 이미 산은지주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반영돼 있어 통합에 따른 자연적 BIS 비율 감소는 없을 것이다. 바젤Ⅲ 적용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동을 감안해도 통합 전후 산은 BIS 비율 감소폭은 약 0.7%p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통합시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은ㆍ정금공 통합시 정금공이 수행하던 투자형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 통합 후에도 온렌딩 및 투자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독립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부문의 경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필요성을 감안하여 통합 이후에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정금공 폐지에 따른 반발 및 인력조정에 대한 대응방향은?
- 통합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최소화하고 벤처투자, 온렌딩은 독립부서로 운영토록 하는 등 안정적 통합 정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산은지주 자회사 매각 계획은?
-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은 시장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율할 예정이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SOC투자 위주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우증권은 기업구조조정 등 시장안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산은ㆍ정금공 통합시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 위배 등 통상분쟁 가능성은?
-산은 민영화 추진여부와 시기 등은 우리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차별과는 무관해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통상분쟁 소지는 없다.
▲ 수은 및 무보의 단기업무를 축소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 수은의 단기업무 중 상당부분은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 시설ㆍ운영자금 대출로 상업금융기관이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산은ㆍ기은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제작금융 등 수은 역할이 절실한 부분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무보의 선적전 신용보증 축소에 따른 우려도 신ㆍ기보가 무보에 준하는 조건으로 수출기업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은ㆍ무보를 통합하지 않는 이유는?
- 통합시에도 무보업무는 별도 기금형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수은 대출여력의 직접적인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은행업 보험업은 서로 다른 방식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므로 통합 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시 단기적으로는 수출금융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높고 한 기관내에서 대출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행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없는 이유는?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그간 양호한 평가를 받아온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신ㆍ기보간 중복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유는?
- 과거 신·기보간 중복보증을 문제로 통합론이 제기되었으나 2005년 업무특화 협약을 통해 중복보증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됐다. 현재 신보와 기보는 개별 업무영역에서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특화·발전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재무평가 방식과 새로운 기술평가 방식이 균형을 맞추어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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