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연말까지 LH 매입ㆍ전세임대 2만3000가구 공급
-9월부터 내년 상반기 LH 미분양주택 2000가구 공공임대로 전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확산되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장단기 요법을 망라하고 있다. 단기요법은 곧바로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에 역점을 뒀다.

우선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입주를 추진한다. 매입ㆍ전세임대를 통해 전세난을 겪는 서민들에게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 목표 3만6000가구 중 아직 공급하지 못한 2만3000가구를 9월부터 집중 공급한다. 9~12월 중 수도권 1만3000가구, 지방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싸게 임대해 주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값에 재임대해 주는 주택형태다. 전세임대는 매입임대보다 쉽게 공급을 확대할 수는 있다. 다만 집주인과 가격협상을 해서 주택을 구입한 후 개량을 거쳐 임대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는 매입임대 물량 확보가 관건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LH가 공급한 매입임대 가구수는 1056가구에 불과하다. 정부의 대책에 따라 가을부터 연말까지 기존 공급량의 10배가 넘는 1만가구를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정부는 주택 매입가격을 상향하고 원룸 등 주택구입 대상을 늘려 단기간 집중 공급을 가능토록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매입물량이 많지 않다"면서도 "매입임대의 감정가격과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공급물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부터 매입단가를 500만원가량 올려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조정했고, 4월부터 원룸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전환 가능물량은 올해 1300가구, 내년 상반기 680가구로 총 2000가구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LH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이 현재 2200가구 정도이며 이 중 수도권에 1000가구가 있다"며 "이 물량을 전월세 시장 안정용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분양주택 입주시기도 앞당긴다.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출 수 있게 1~2개월 준공을 일찍 하겠다는 얘기다. 하반기 조기입주 물량은 1만600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평균 11만가구 공급 목표를 세웠다. 건설 7만가구, 매입ㆍ전세임대 4만가구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해 철도부지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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