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의 전월세대책에서 '깜짝카드'로 내놓은 신모기지론 시범사업은 연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1%대의 초저금리 모기지론이 지원됨에 따라 이 상품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이 과열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면적이나 가격차이 청약통장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사람이 유리하다.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 외에 추가요건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점에서 '로또 아파트'라 불렸던 강남 보금자리 주택처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30가구 모집에 1500건의 청약이 접수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3000가구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금액은 3000억~4000억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최대 6000억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시장 반응을 본 뒤 내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추진하는 규모는 5000가구, 1조원 등으로 한도를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모기지 혜택이 특정계층에 집중적으로 주어져 '로또' 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면서 "이로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추가적인 왜곡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저금리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주택 대기 수요를 양산한다거나 일반 보금자리론이 소외되는 등의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수요자가 몰렸으나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외국에서도 많이 시행했던 제도"라며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금융위기처럼 가계부채를 늘려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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