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공사 무산되더니..
수은·산은 전문인력 통합 이전에 실효성 논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선박금융공사 대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가 정치논리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 지역 민심과 표를 겨냥해 만들어지는 '위인설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해양금융 종합센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ㆍ산업은행 등 선박금융 부서는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 부산으로 이전된다. 선박채권 보증, 제작금융 규모 확대, 선박 담보가치 보증방안 등의 업무가 추진되며 이전된 기관들은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센터는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세워진 전형적인 위인설관형 조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책금융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한 한 위원은 "부산을 동북아 선박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야 하는데, 공사를 설립할 순 없으니 내놓은 방안"이라며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부산에 선박금융 인력을 모이게 한 것은 정치권의 요구와도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변칙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이 조직이 과연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냐는 점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인력이다. 금융위는 수출입은행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 약 100여명을 부산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선박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1순위 이전대상이다. 그러나 연고가 없는 직원들이 부산으로의 이전을 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인력 유출도 우려된다. 실제 전문인력들은 부산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단순히 관련 인력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2005년 부산으로 옮긴 한국거래소(KRX)가 비슷한 예다. 이전한 지 10여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핵심 인력과 부서는 서울에 남아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다.
　
해양종합금융센터의 위치가 왜 꼭 부산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
　
관계자들은 '부산 지역에 있고,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는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금융지원 강화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시너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강하게 요구했던 부산출신 의원인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기존에 서울에서 하던 업무를 단순히 모아 내려보내는 정도로는 안 된다"며 "지원을 확대하거나, 해양이나 선박관련 금융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며 만들어 진 탓에, 해양금융 종합센터 설립안은 국회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차선책이었으며,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본사와 원거리에 있지만,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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