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코드' 맞출 테니 규제 좀 완화해달라
기업들 먼저 카드 뺐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 회장단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하반기 경기 활성화와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는 등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처럼 회복세인 경기가 다시 주저앉을 위험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정부는 '투자와 고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재계는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기회의 문'이 넓어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는 30대 그룹이 연초 대비 투자와 고용 계획을 상향 조정한 것에서도 감지됐다. 30대 그룹은 올해 154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14만7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연초 계획 대비 투자는 5조9000억원, 고용은 1만3000명 확대됐다.

올 하반기에는 총 92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30대 그룹의 연간 총 투자는 전년(138조2000억원) 대비 12% 증가할 전망이다.

30대 그룹의 총 고용 계획은 14만700명으로 연초 계획했던 규모(12만8000명)보다 10.2% 증가했다. 확대된 고용 계획은 30대 그룹의 총 근로자 수의 12.8%에 이르는 규모다. 연말까지 1만2000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해 총 6만2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대 그룹은 이와 함께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각종 투자를 집중할 뜻을 밝혔다. 상반기에는 61조8000억원을 투자해 연초 계획 대비 41.5%의 진행률에 그쳤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 걸림돌을 해소해준다면 하반기에 굵직한 프로젝트를 소화해 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30대 그룹의 투자 집행률은 46%였다. 기업들은 통상 하반기에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올 상반기 투자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도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자체가 조금 늦었던 것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법 개정 등 복잡한 변수가 많아 투자를 하반기로 늦췄던 측면이 있다"며 "노사·환경 관련 규제 입법 등이 기업 투자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는 상법개정안의 수정 여부였다. 재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의 투자 약속에 상응해 정부가 모종의 선물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당·정·청의 방침은 일단 확정됐지만, 재계는 이번 박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통해 진일보한 정부의 수정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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