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올해는 반짝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모기지를 도입해서 싼 금리에 집을 살 수 있다면 일부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마포구 M공인 대표)

"10월 이후 강북쪽에서 거래가 살아날 것 같고 강남으로도 일부 전이될 수 있다. 극소수 매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기는 어렵다." (서초동 D공인 대표)

매수세가 끊기며 한산한 분위기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조금은 희망섞인 분위기를 띠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8ㆍ28대책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중개업자들은 이번 정책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과가 단기적이거나 일부에 국한돼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취득세 영구인하와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시행될 경우 좀더 거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마포구 M공인 대표는 "일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크게 반등하리라는 기대감이 없는 상태여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금호동 S공인 대표는 "아직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이 많지 않고 빚을 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며 "아무리 싼 이자라도 집을 갖고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자리잡은 상태에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 D공인 대표는 "극소수의 매수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 실수요자들이 거래한다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손익형 모기지의 경우, 손해가 나도 정부가 같이 책임진다는 건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한다고 인정하는 격이고 매수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고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수혜지역은 6억 이하 주택이 집중된 강북지역과 경기도 일대가 꼽힌다. 마포구 M공인 대표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후 주택구매 잠시 보류시켰던 사람들이 혜택 보기 위해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동 L공인 관계자는 "취득세율이 그동안 자주 바뀌어서 바뀔 때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변할 염려가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취득세가 구간별로 차등 부과돼 대형평형 매매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호동 S공인 대표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형 평형이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취득세율을 높게 부과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예를들어 59㎡에 살던 사람들이 큰 평형으로 이사를 갈 때 거래세와 보유부담이 커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전셋집으로 이동해서 연쇄적으로 거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거래를 살리려고 했다면 차등부과의 폭을 줄이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 H공인 대표는 "올 초에 9억 초과 취득세가 2%일 때도 큰 도움이 안됐는데 3%라면 거래가 더 부진할 수 있다"며 "9억원 이하까지 취득세를 1%에 포함시켜줬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시각이 공존했다. 대치동 H공인 대표는 "대치동 일대는 매매가가 10억원대인 고가단지라 취득세 1%면 1000만~2000만원에 불과해 취득세 인하만으로 매매거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도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면 차별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돼 수요자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포동 D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하향 조정 되니 거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일부는 지금 파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 파는게 낫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는데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매매거래가 늘지 않는 것은 보유세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 D공인 대표는 "취득세를 줄인다는건 결국 보유세를 늘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집값이 올라야 세금을 내도 덜 억울한데 집값이 유지나 장기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을 사면 세금을 꾸준히 내야하니 매매를 망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은 "모기지론의 경우 낮은 금리나 안정성을 확보해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차별규제가 사라진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크게 나아진 부분은 없어 다주택자에게는 도움이 되는게 맞지만 당장 거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보일 때 규제를 완화해둔 것이 다주택자들의 구매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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