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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전월세대책]현오석 "세제·금융·예산·공급분야 망라한 종합대책"
최종수정 2013.08.28 17:19 기사입력2013.08.28 17:18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치솟는 전셋값과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전월세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8·28전월세대책'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예산·공급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비수기에도 전셋값이 지속 상승하는 등 전·월세난의 원인을 매매시장 부진에서 찾았다. 현 부총리는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전세시장 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 "이번 대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주택매매 활성화"라면서 "이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재고주택의 94%에 달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인하,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해 전·월세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 대의 초저금리 모기지 상품에 대해 현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내에 3000가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낮은 이자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활성화와 함께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될 때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범위 확대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 에서 60%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득공제한도도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최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주거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는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특징은?
-현오석 부총리: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은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 첫 째는 시장을 통한 대책을 하되, 종합적인 대책으로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전·월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대책. 세 번째는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주택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정책 발표 배경자료에 가격 관련 이야기만 있고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이 빠져있다. 진단 없는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 현오석 부총리: 현재 부동산 상황이 7월 거래절벽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매매시장, 전세시장, 월세시장 사이에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현상 자체로 가격, 거래량으로 파악되는 것이지 일정 지역에서 초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가격, 거래량 동향을 통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한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국회에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계류돼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적절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 등도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절한 시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여부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LTV·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다.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다. 또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있을 때 LTV 규제나 DTI를 완화할 경우에는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자칫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LTV, DTI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
▲대출을 확대하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 현오석 부총리: 여러 수요 요인이 있겠지만 기대에 의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실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중 두번째에 초점을 맞춰 실수요자를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외국처럼 장기 모기지를 통해 하는 게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런 상품이 개발이 많이 안됐다. 이번에 주택기금을 활용해 그런 상품 개발해 가급적 많은 분, 서민층에서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활성화될지에 달려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확대 계획은?
- 현오석 부총리: 서민층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상품으로 마련을 했다. 3000가구로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기금을 확보해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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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8·28전월세대책'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예산·공급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비수기에도 전셋값이 지속 상승하는 등 전·월세난의 원인을 매매시장 부진에서 찾았다. 현 부총리는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전세시장 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 "이번 대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주택매매 활성화"라면서 "이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재고주택의 94%에 달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인하,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해 전·월세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 대의 초저금리 모기지 상품에 대해 현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내에 3000가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낮은 이자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활성화와 함께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될 때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범위 확대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 에서 60%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득공제한도도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최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주거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는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특징은?
-현오석 부총리: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은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 첫 째는 시장을 통한 대책을 하되, 종합적인 대책으로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전·월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대책. 세 번째는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주택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정책 발표 배경자료에 가격 관련 이야기만 있고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이 빠져있다. 진단 없는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 현오석 부총리: 현재 부동산 상황이 7월 거래절벽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매매시장, 전세시장, 월세시장 사이에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현상 자체로 가격, 거래량으로 파악되는 것이지 일정 지역에서 초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가격, 거래량 동향을 통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한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국회에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계류돼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적절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 등도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절한 시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여부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LTV·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다.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다. 또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있을 때 LTV 규제나 DTI를 완화할 경우에는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자칫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LTV, DTI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
▲대출을 확대하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 현오석 부총리: 여러 수요 요인이 있겠지만 기대에 의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실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중 두번째에 초점을 맞춰 실수요자를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외국처럼 장기 모기지를 통해 하는 게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런 상품이 개발이 많이 안됐다. 이번에 주택기금을 활용해 그런 상품 개발해 가급적 많은 분, 서민층에서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활성화될지에 달려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확대 계획은?
- 현오석 부총리: 서민층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상품으로 마련을 했다. 3000가구로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기금을 확보해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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