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정부의 '8ㆍ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대해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28일 발표한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이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지난 6월말 취득세 추가 감면 종료 후 주택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어 취득세를 주된 세원으로 하는 지자체 재정은 파탄 위기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9월 중 국회와 정부는 대기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올해 내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안을 조속히 확정ㆍ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관련 실국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실수요자들까지도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매입을 꺼리고 있다"며 "거래 단절 최소화를 위해 하루 빨리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감면 소급적용 여부를 확정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택거래량은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 종료 직전인 6월 2만8064호에서 감면 종료 후인 7월 8640호로 무려 69.2% 급감했다.
　
도는 특히 이처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절벽이 계속될 경우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세수의 52%가 취득세다.
　
한편 도는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자체 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6000억~7000억원의 세수보전액을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정부는 취득세 50% 감면 조치로 경기도가 2011년 7300억원, 지난해 6400억원의 손실을 보자, 모두 보전해 줬다.
　
도는 아울러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6%p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경기도에 연간 4300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 초 본예산에 7조3000여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가 취득세입이 급감해 4500억원을 줄인 상태"라며 "내년에도 취득세 인하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긴축예산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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