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대선 때나 취임 직후와는 사뭇 다르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했고 해외순방 때는 중소기업인을 많이 불렀는가 하면 경제단체를 방문할 때도 중소기업중앙회부터 찾았다. 재벌그룹과 거리를 두었던 그의 행보가 이처럼 달라진 배경에는 어려움이 여전한 경제가 있다.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에서 경제 쪽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오석 경제팀의 리더십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 부진의 상징은 저성장의 고착화다. 성장률 0% 행진을 끝냈다고 하지만, 겨우 1%대에 턱걸이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여러 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기업의 투자 부진이다.
　
경제활성화를 국정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기업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어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기업인은 국정의 동반자" "정부가 뒷받침하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친기업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정부의 잇단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투자는 부진하다. 30대 그룹의 상반기 투자는 올해 계획의 42%에 그쳤고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10.4% 줄었다. 부진의 요인은 복합적이다. 국제 경제가 요동치고 내수시장도 위축돼 있다. 전망이 불투명하니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입법이 쏟아지는 것도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재계는 말한다. 박 대통령이 "쏟아지는 입법에 독소조항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상법 개정안 등에 반발하는 재계를 달래는 소리로 들린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
　
그렇더라도 투자는 투자다. 투자가 없다면 기업의 생존과 미래도 없다. 투자를 특정 사안의 볼모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역할을 기업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강조해서가 아니라 기업은 스스로 선제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또 추락한 기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첩경임을 총수들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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