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사업 중복입찰 금지 규정에 기술 있어도 경쟁사와 협력해야 할 판
중기적합업종 지정 LED조명시장은 대기업 대신 외국계 기업이 휩쓸어

[아시아경제 양한나 기자]벤처기업 코나아이는 국내 기업 최초로 유럽에서 전자여권 관련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 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자여권 사업에서 한 업체가 직접회로(IC)칩과 운영체제를 중복해서 입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나아이는 이 둘 모두 자체 개발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경쟁사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쟁 회사로부터 제품을 받아오기도 쉽지 않다. 전자여권 사업에 발목이 잡히며 5년에 걸쳐 연구개발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변동훈 코나아이 영업부장은 “국내에서 전자여권 사업을 해야 관련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발목을 잡히다 보니 해외 수출을 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이 많다”고 털어놨다.

중소기업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내놓은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창조경제 육성을 정책 어젠다로 제시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손톱 밑 가시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

KTX와 영화관을 접목시켜 달리는 열차영화관을 만든 씨네우드 엔터테인먼트. 모두 47개의 세계 특허를 획득했지만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영화 유통업계에서 영화 배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대기업의 견제에 밀리고 있다.

김종찬 씨네우드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대기업의 견제가 보이지 않게 존재한다”며 “정부나 금융권의 지원이 절실하고 그로 인해 좀 더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씁쓸해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장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대기업의 진출을 막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계 기업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한 조명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잘못 지정돼 호랑이를 잡고 나니까 여우가 득을 본 격”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이 브랜드파워도 적고 기술력이나 노하우도 부족한데 비해 중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강해 상대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핵심 정책 아래 중소기업 살리기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약속했다. 국내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부는 이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쳐 나가자는 의미로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쳐 총 857건의 건의사항 중 243건을 해결하거나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아직 성과에 대해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손톱 밑 가시 뽑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조금 더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국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의 성향이 변하면 예전에는 합리적이었던 규제나 법률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중소기업과 더 나아가 나라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 현장에 밀착돼서 관행화 된 어려움과 불편, 즉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8월16일 아시아경제팍스TV '취재토크 금기'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www.paxtv.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 sweethan_na@pax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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