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화평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통과시 산업경쟁력에 부정적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김승미 기자]경제계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이른바 '산업경쟁력 약화 법안 입법'에 대한 우려감을 전달했다. 규제 입법의 완급 조절이 없을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제계는 우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가장 큰 현안으로 꼽았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최대 38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의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조치는 기업 생산차질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동시에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합의를 통한 자율적이고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대한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2015년부터 1월 동시 도입되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입법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건의문은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연구개발(R&D) 물질과 100㎏ 미만 소량 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 된다"며 "1개 물질 당 최소 7000만원의 등록 비용 부담이 발생되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록 절차로 인해 외국 기업과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유출시 매출금 5% 내외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경제계는 "최대 3억원이던 과징금이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예방에 앞장섰던 기업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폐업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중과실 여부를 감안해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경제계는 건의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속 통과 ▲법인세 인상 재검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및 기업 상속지원 확대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의 의견을 담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김승미 기자 askm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