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방카슈랑스(이하 방카)'가 도입된지 10년을 맞이해 시장규모가 24조원으로 늘어났다. 시장은 커졌지만 '25% 룰',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보험 판매 제한' 등은 여전히 은행과 보험업계간 쟁점으로 남아 있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의 금융권별 방카 초회보험료 기준 판매 실적은 총 23조6026억원이다. 초회보험료는 보험 계약 후 최초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뜻한다.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상품 방카 판매 금액은 전체 판매채널 가운데 은행이 16조6476억원으로 70.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단위농협(4조9812억원), 증권사(1조9198억원), 저축은행(540억원) 등이다.

방카 판매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 판매한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20조9185억원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상품이 2조6841억원 판매된 것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한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종의 판매채널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는 지난달 30일 도입된지 만 10년을 맞았다. 금융업종간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를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저축성 보험과 신용 보험을 시작으로 2005년과 2006년에 제3보험 상품까지 판매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과잉경쟁 문제 등으로 2008년 4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던 개인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한 판매 허용은 철회됐다.

방카 제도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들은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다. 이들 보험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03년 이후 매년 상승해 2007년부터는 20%를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33.9%를 차지했다.

방카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시장은 커졌지만 은행과 보험업계간 이해가 갈리는 보험사별 판매비율 제한 등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25% 룰'과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 보험 판매 제한', '은행 점포별 모집인 수 2인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양측은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표면화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25% 룰의 경우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점포의 방카 판매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보험 계열사 몰아주기를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25% 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25% 룰을 완화할 경우 은행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인상으로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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