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 통해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16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추석성수품·개인서비스요금 등 31개 품목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지정해 일일 물가조사 등 관리를 진행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분기에 1.1%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의 흐름에서 벗어났지만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등 서민물가 적극 관리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행복나눔 실천 ▲교통·수송·항만대책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 ▲안전·진료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명절 지원 등의 기본방향을 잡았다.

우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총 16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 4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국책은행에서 3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일반은행에서 10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1조6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금융채무연체자 신용회복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추천한 시장을 대상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7000억원의 보증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도 촉진한다. 정부는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287억원 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개인이 구매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3% 할인제도도 실시한다.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을 17일까지 진행해 중기의 자금에 숨통을 틔우고,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EITC)도 추석전에 지급한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도 특별관리를 진행한다. 정부는 추석연휴 직전인 17일까지 추석성수품ㆍ개인서비스요금 등 31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4일부터 17일까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상시에 비해 1.5배 늘린다. 전국 2522개 직거래 장터·특판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도 추석 명절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등 제공하고, 교통·운송·항만 등 이동수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사고없는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고, 먹거리 안전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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