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북유럽 국가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조건을 좀더 까다롭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 지역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IMF는 북유럽 국가들이 '건강한 사회제도'와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덕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회복했으나 금융분야의 단기자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IMF는 북유럽 여러 지역의 가계부채가 선진국들 가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따라서 모기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기지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은행들이 금융 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모기지와 관련한 손실에 대비해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강력한 재정적 완충장치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투자에 부여하고 있는 과세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IMF는 실업률이 높은 스웨덴에 대해서는 청년 및 이주 노동자의 실업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토지공급을 늘리고 건물신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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