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추가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미래연 재정조세팀)는 8일 '2013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은 총급여수준이 비교적 낮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특별공제 비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대신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소득세율 최고구간의 확대와 소득세율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2%와 15%로 이원화돼 있는 특별공제에 대해 15%로 일원화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모든 소득구간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면 7000억여원의 세수감소가 나타나 현재 정부의 수정안(4400억원)보다 더 많은 세수감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소득세율을 38%로 현행보다 3% 정도 인상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약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통해 중산층을 보호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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