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한(가까운 쪽이 남한) 대표단이 마주앉아 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개성공단이 오는 16일 잠정 폐쇄 166일 만에 재가동된다. 통일부는 11일 "남과 북은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남북한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은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남북한은 공단 가동 재개일인 16일 공동위 3차 회의를 여는 등 세부 논의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공동위 2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다음 달 중에 개성공단에서 남한 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나왔다.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한 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남북한 당국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개성공단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인터넷·이동전화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RFID 도입 이전에라도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문제는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에서 계속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한은 공동위원회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사무처를 이달 중에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기존에 채택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토대로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면서 "더 나아가 남북한 간에 신뢰가 축적돼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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