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인원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정책의 포커스를 '경기활성화'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향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1%대를 상회하고 취업자 증가세도 30만명 중반대를 회복하는 등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민간부문의 회복모멘텀이 확고하지 않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일부 신흥국 중심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제 정책은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정책실행과 점검을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도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수출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과 창업촉진, 중소기업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내실화'라는 단어로 예산 감축을 에둘러 표현했다. 다만 공공투자ㆍ민간자금을 활용한 실질 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 확충 등 시급한 현안소요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못했다. 기재부는 논란이되고 있는 영ㆍ유아보육비와 관련해 보육보조율을 인상해 지자체 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보조율을 각 10%포인트를 올릴지, 20%포인트를 올릴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상'이라는 원칙만 밝힌 셈이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4ㆍ1주택종합대책과 8ㆍ28 전월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매매시장 회복세와 전세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 후 참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긴요한 상황"이라며 경제ㆍ민생안정 법안 및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의 통과에 협조를 구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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