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은 "LTE-TDD가 LTE-FDD 대체할 수 있느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를 상용화한 2.3㎓ 주파수 대역을 시 분할 방식 롱텀에볼루션(LTE-TDD)용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KT의 요구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와이브로 정책토론회'에서 와이브로 용도이나 아직 할당되지 않은 2.5㎓ 대역 주파수(40㎒폭)에 대해 신규 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TDD를 선택하도록 허용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신규 사업자는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KMI와 IST와 같은 제4이동통신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미 와이브로 용도로 할당돼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의 '브릿지' KT의 '에그' 등의 형태로 쓰고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2.3㎓ 대역은 LTE-TDD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불허한 것이다.

이에 KT가 반발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와이브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전환 허용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최준호 미래부 전파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전파법상 주파수 용도를 전환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KMI와 IST와 같은 제4이동통신인 신규 사업자가 LTE-TDD 상업화를 위해 2.5㎓를 받을 때 미래부에 내야 하는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은 "신규 LTE 시장이 기존 LTE 시장과 동일시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 와이브로와 이동통신은 동일시장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LTE-TDD가 (기존 이통3사가 쓰는 방식인 LTE-FDD를) 대체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야 하는데, 와이브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가격이 낮았던 것"이라며 "LTE-TDD가 상용화될 때 전문가들과 논의해 봐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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