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풀뿌리 공동체 통한 사회적경제 성장 산실”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주민 참여 사회적경제 포럼 세계에 없을 것”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같은 자치조직, 관리비라는 재원, 관리규약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이미 자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풀뿌리 공동체 활성화가 사회적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신뢰, 상호 호혜성, 연대 같은 ‘사회적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난 13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원당산 공원 내 광산구공익활동센터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 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제3차 공동포럼이 열렸다.

‘풀뿌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성장’이란 주제로 아파트에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정부 협의회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같은 날 지방의원 369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에서 발족식을 가진 ‘전국 사회적경제 지방의원 협의회’(가칭, 준비위원장 문상필 광주시의원)의원과 국회의원, 단체장, 주민 150여명이 참가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윤난실 센터장은 “아파트 내에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통합적 행정 지원과 지역 특성·자율성을 살린 사회적경제 정책운영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송경용 이사장은 “‘페이션트 펀드’(인내 펀드, patient fund)가 있는 것처럼 ‘페이션트 폴리시’(인내 정책, patient policy)가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중요하다”며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이 의제를 설정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형태의 사회적경제를 위해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현숙 한겨레연구소장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지만 ‘고장난 자본주의’, ‘형식적 민주화’ 해결이라는 숙제도 남겼다”며 “이 두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고, 사람중심의 경제인만큼 장기적인 관점을 갖자”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례도 소개됐다. 먼저 서울 성북구 두산아파트 심재철 입주자 대표가 나섰다. 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1년에 아파트 전체 전기료를 1억 8000만원 아끼며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쌓인 과정을 소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서울 노원구 한신아파트 고창록 입주자대표는 아파트 옥상텃밭을 일군 노하우를 들려주며 그 비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포럼을 결성하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계륜 국회의원(서울 성북을)은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구매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 법이 준비되면 이곳 포럼과 지방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을 준비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민이 참가하는 사회적경제 포럼은 세계 역사에도 그 유래가 없을 것이다”며 “사회적경제를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운동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지방정부협의회 의장인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와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함께 자리했다.

광주 자치구에서는 동구 노희용 구청장, 남구 최영호 구청장이 참여해 연말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의사도 밝혔다.

광역의회에서는 김종욱 서울시 의원, 문상필·강은미·이춘문 광주시의원, 이광열 충남도의원, 박영송 세종시 의원이, 기초의회에서는 오수봉 경기 하남시의회 의장, 김성수 경기 안양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월 서울성북구청에서 ‘사회책임조달 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을 시작으로, 3회째를 맞은 사회연대경제 공동포럼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격월로 진행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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