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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어린이집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최종수정 2013.09.16 06:29 기사입력2013.09.16 06:29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르자 보조금 유용, 횡령은 최초 위반시에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아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어린이집 각종 비위 관련 서울시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결과 강남구에는 보조금 횡령 1개소, 특별활동비 부당수령 3개소 등 총 4개소가 통보되면서 강남구는 이를 추가조사하고 경우에 따라 폐쇄조치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청정보육 특구 조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달 간 신연희 구청장은 28개소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개선안에 반영했다.
◆어린이집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우선 보조금 유용과 횡령은 최초 위반 시에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특별활동비, 보육료 부정수령 등 기타 운영기준 위반시에는 부당 수령액 환수 또는 환불과 함께 모든 관용을 배제하고 현행법규를 엄정 적용해 행정처분을 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육전문가와 학부모가 직접 아이들의 보육 현장을 점검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아동학대, 급식위생안전관리 실태를 파악, 구청 공무원들과 합동점검에도 참여하는 등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전방위적 민-관 협력을 펼친다.
◆구비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운영실태 자체감사 및 감시 시스템 마련
보조금 관련 비위는 비단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구비 지원금을 받는 15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전면 자체감사를 했다.
그 결과 ▲예산 목적 외 사용과 예산낭비 사례 ▲지급의무가 소멸된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사례 ▲시설 자체 수익금, 후원금을 과다하게 이월시키고 보조금을 청구, 사용한 사례 등 다양한 편법으로 세금을 유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지적 사례를 보면 A시설의 경우 예산의 집행용도가 인건비인데도 사업비나 운영비로 240만원을 집행하였는가 하면 3개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B법인은 회계가 다른 위탁업체 예산으로 1000만원이 넘는 물품구입비를 엉뚱하게 집행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회계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B센터 등 5개 시설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퇴직 적립금을 당해 연도 내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1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시설계좌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C시설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본인이 요청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시설별로 반납하지 않은 퇴직금은 10월 말까지 반납조치를 지시했다.
혈세를 아끼기는 커녕 어이없는 이유로 낭비하다 발각된 사례도 있었다.
D복지관 등 7개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한데도 별도의 유료 시스템을 이용해 연간 1100만원 이상 사용료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후원금과 같은 자체 수입액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보조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자체 수입액이 있는데도 일부만 집행하고 잔액을 이월함에 따라 지원하지 않아도 될 보조금을 받는 편법을 썼다. 이렇게 지원된 보조금이 2012년 한 해만 무려 15개 시설에 9억5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시 이월금 만큼은 공제하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이다.
이밖에 시설 소유 차량을 경기도 인근 골프장 이동을 위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후원금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미공개한 경우, 인력 운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이를 어긴 경우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구는 ▲시설별 보조금, 후원금, 수익금 등 재원에 따른 매칭펀드 방식의 예산편성 ▲복지수혜자 관리프로그램 구축 ▲시설 인력채용 시, 구와 사전협의 ▲시설 차량 주유 전용카드 발행 ▲2014년부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예산운용의 취약점을 보완키로 했다.
특히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 재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조금 불법 유용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강남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운동 확산
이번 기회에 강남구는 흔히 눈 먼 돈이라 불리는 보조금의 운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줄줄 새는 복지예산 낭비사례를 철저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법퇴폐업소 척결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운동을 확산해 어떤 형태의 비리도 강남구에는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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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
더 나아가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청정보육 특구 조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달 간 신연희 구청장은 28개소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개선안에 반영했다.
◆어린이집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우선 보조금 유용과 횡령은 최초 위반 시에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특별활동비, 보육료 부정수령 등 기타 운영기준 위반시에는 부당 수령액 환수 또는 환불과 함께 모든 관용을 배제하고 현행법규를 엄정 적용해 행정처분을 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육전문가와 학부모가 직접 아이들의 보육 현장을 점검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아동학대, 급식위생안전관리 실태를 파악, 구청 공무원들과 합동점검에도 참여하는 등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전방위적 민-관 협력을 펼친다.
◆구비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운영실태 자체감사 및 감시 시스템 마련
보조금 관련 비위는 비단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구비 지원금을 받는 15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전면 자체감사를 했다.
그 결과 ▲예산 목적 외 사용과 예산낭비 사례 ▲지급의무가 소멸된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사례 ▲시설 자체 수익금, 후원금을 과다하게 이월시키고 보조금을 청구, 사용한 사례 등 다양한 편법으로 세금을 유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지적 사례를 보면 A시설의 경우 예산의 집행용도가 인건비인데도 사업비나 운영비로 240만원을 집행하였는가 하면 3개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B법인은 회계가 다른 위탁업체 예산으로 1000만원이 넘는 물품구입비를 엉뚱하게 집행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회계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B센터 등 5개 시설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퇴직 적립금을 당해 연도 내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1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시설계좌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C시설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본인이 요청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시설별로 반납하지 않은 퇴직금은 10월 말까지 반납조치를 지시했다.
혈세를 아끼기는 커녕 어이없는 이유로 낭비하다 발각된 사례도 있었다.
D복지관 등 7개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한데도 별도의 유료 시스템을 이용해 연간 1100만원 이상 사용료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후원금과 같은 자체 수입액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보조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자체 수입액이 있는데도 일부만 집행하고 잔액을 이월함에 따라 지원하지 않아도 될 보조금을 받는 편법을 썼다. 이렇게 지원된 보조금이 2012년 한 해만 무려 15개 시설에 9억5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시 이월금 만큼은 공제하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이다.
이밖에 시설 소유 차량을 경기도 인근 골프장 이동을 위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후원금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미공개한 경우, 인력 운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이를 어긴 경우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구는 ▲시설별 보조금, 후원금, 수익금 등 재원에 따른 매칭펀드 방식의 예산편성 ▲복지수혜자 관리프로그램 구축 ▲시설 인력채용 시, 구와 사전협의 ▲시설 차량 주유 전용카드 발행 ▲2014년부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예산운용의 취약점을 보완키로 했다.
특히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 재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조금 불법 유용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강남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운동 확산
이번 기회에 강남구는 흔히 눈 먼 돈이라 불리는 보조금의 운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줄줄 새는 복지예산 낭비사례를 철저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법퇴폐업소 척결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운동을 확산해 어떤 형태의 비리도 강남구에는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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