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다툼 한해 4000건..1곳당 100건·66% 패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험사들이 고객들과의 송사에 휘말려 멍들고 있다. 보험사와 고객 간 법정 다툼은 한 해 4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9개 보험사(16개 손해보험사, 23개 생명보험사)와 연관된 소송 건수는 모두 3899건에 달한다. 보험사 1곳당 한 해 평균 100건의 송사에 휘말린 셈이다.

보험사 소송 건수는 2009년 3723건, 2010년 4199건, 2011년 3886건, 2012년 3899건 등 한 해 4000건 안팎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보험업계에 소송이 많은 것은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의 소송은 보험사들끼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객과의 분쟁에서 비롯된다.

소송에 휘말려 법정까지 갈 경우 보험사가 이길 확률은 낮다. 지난해 법정다툼 중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보상ㆍ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진 경우는 전체 소송 건수의 66%에 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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